유가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

○ 자문대상법인은 1944.1.1. 개업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【재정지원】제4항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수령함

2. 질의내용

○ 유가보조금이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 법인세법 제15조 【익금의 범위】

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.

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【수익의 범위】

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.～4. (생략)

5.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

6.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(법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)

(이하 생략)

○ 법인세법 제18조 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

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1.～5. (생략)

6. 무상(無償)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(負債)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금액

(이하 생략)

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【이월결손금】

① 법 제18조제6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
1.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(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승계받은 결손금은 제외한다)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

2.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

가.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

• 나. 삭제 <2006.2.9>

• 다.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의결한 결손금

②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2.12>

○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【재정 지원】

① ～③ (생략)

④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(油類)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·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신설 2012.2.1, 2013.3.23>

1. 교육세법 제5조제1항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,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

2.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, 교육세법 제5조제1항,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·교육세·부과금

⑤ (생략)

○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【유가보조금의 지급대상】

법 제5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"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,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.